지정재판부 2019헌마676, 2019. 7. 9.,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676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법관이 아닌 판사가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법원조직법 제5조 제2항, 제3항 중 ‘제2항의 각급’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9. 3. 19. 기본권침해의 구체적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19헌마217), 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15.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19헌아145), 이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5. 28.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다(2019헌마484). 한편, 청구인은 헌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직권을 남용하는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을 구하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6. 3. 법원의 명령 또는 재판의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9헌마514). 나.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가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누락하거나 잘못한 사건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9. 6. 27.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과 위 헌재 2019. 5. 28. 2019헌마484 결정 및 헌재 2019. 6. 3. 2019헌마514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접수 직후인 2019. 6. 28.부터 수차례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심판대상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안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 청구를 수차례 변경하였으나, 이는 당초의 청구와 그 내용이 전혀 다른 별개의 청구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의 기초가 변경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청구의 변경은 이를 허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헌재 2019. 5. 28. 2019헌마484 결정 및 헌재 2019. 6. 3. 2019헌마514 결정에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일사부재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있어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법적 관련성이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면 자기관련성이 부인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헌재 2019. 5. 28. 2019헌마484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고 이에 대한 재심을 구하고 있고, 헌재 2019. 6. 3. 2019헌마514 결정에 대해서는 각하결정을 받은 후,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은 후, 이에 대해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받은 후 위 재심각하결정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구하고 있을 뿐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한 반복청구가 아닌 재심을 구하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법률적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헌재 2019. 5. 28. 2019헌마484 결정 및 헌재 2019. 6. 3. 2019헌마514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결정의 효력이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데 그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과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그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2. 9. 19. 2002헌아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재심대상으로 주장하는 헌재 2019. 6. 3. 2019헌마514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이지만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므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헌재 2019. 5. 28. 2019헌마484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도 마찬가지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므로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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