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366, 2019. 4. 30.,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366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오○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81가합1898, 대구지방법원 86고약4698, 대구지방법원 86고단2447 등 법원의 판결과 관련 불기소처분 및 배상심의회의 기각 결정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6. 2. 21.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라는 이유 및 청구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06. 2. 21. 2006헌마90). 나. 청구인은 2019. 4. 5. 다시 위 판결들 및 관련 불기소처분, 2019. 3. 검사의 공람종결처분, 2019. 3. 12. 대구지방배상심의회의 배상신청사건 접수 통지 등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위 법원의 판결들 및 불기소처분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2006헌마90)을 청구하여 각하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청구인은 2019. 3. 이루어진 검사의 공람종결처분에 대해서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검사의 공람종결처분은 수사기관의 구속력 없는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2019. 1. 29. 2019헌마30 등 참조). 또한 2019. 3. 12. 대구지방배상심의회의 배상신청사건 접수 통지는 청구인의 배상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심의 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일 뿐, 이에 의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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