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365, 2019. 4. 30.,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36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장○환 대리인 변호사 최승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11. 15. 기각되었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가단1352) 이에 대한 항소 또한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 2017나116874).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2. 28.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18다293312). 나. 청구인은 대법원의 이러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의 근거가 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항과 이러한 경우에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동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4.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확정된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헌재 2018. 12. 26. 2018헌마1182 등 참조). 다만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등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과 판결이유 기재의 생략을 규정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헌재 2012. 11. 29. 2012헌마664 등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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