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351, 2019. 4. 15.,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351 한국수력원자력의 정규직전환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일 외 33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피 청 구 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피청구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피청구인 회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각 발전소 주변에서 청소 및 시설 관리 업체를 운영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근로자를 공급해 온 사람들이다. 2017. 7. 20.경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ㆍ발표된「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피청구인 회사가 용역근로자들의 직접고용을 추진하면서, 2019. 3. 12. 일반관리 직종 근로자대표단의 투표로 자회사 전환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가결하는 등 자회사 설립 형태의 정규직 전환절차를 실행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들은 피청구인 회사의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자회사 설립 행위로 인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대를 받는 사업자들인 자신들의 재산권, 평등권, 직업의 자유, 행복청구권 등을 위반다고 주장하며 2019.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고, 사법(私法)상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06. 11. 30. 2005헌마855 등 참조). 청구인들이 기본권침해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및 이를 위한 자회사 설립은 사법(私法)상 행위 및 그 전제가 되는 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35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 법무법인 태그]

대한중앙

[ 변호사 태그]

조기현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