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445, 2020. 1. 14.,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445 공무원 고발의무 불이행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강○○ 등 5인을 상대로 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단221354), 위 법원으로부터 2018. 10. 19. 14:00를 판결선고기일로 한 무변론판결 선고기일통지서를 받았고, 위 법원은 2018. 10. 19. 14:00에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단221354 사건을 담당한 판사가 위 사건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무변론선고기일 통지를 하고서도 그 사실을 은닉하고 공문서를 변조하여 자의로 청구인이 청구한 소 각하판결을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7. 11.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6585), 위 소송 계속 중 법원이 청구인에 대하여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1,0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는데(부산고등법원 2019라5169), 2019. 12. 2. 항고가 기각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였다(대법원 2019마6907). 다. 청구인은 피고의 신청이 없는데도 법원이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한 것은 사기 등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법무부장관이 소송수행자로서 이러한 범죄행위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를 고발하지 않고, 적당한 법령 적용을 지휘하거나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12. 1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9. 12. 23. 각하되었다(헌재 2019헌마1382). 라. 이에 청구인은 법무부장관과 위 2019헌마1382 사건의 담당 헌법재판관들이 직무 중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단221354 사건 담당 판사가 공문서변조에 의한 범죄행위를 한 것과 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6585 사건 담당 판사가 담보제공명령을 하여 사기 등의 범죄행위를 한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위 판사들을 고발하지 아니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서 정한 공무원의 고발의무를 불이행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12. 28. 위 2019헌마1382 결정의 재심을 구함과 아울러 고발의무 불이행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2019헌마1382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부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판례집 25-1, 160, 164 참조). 청구인은 2019헌마1382 결정이 법리오해의 위법에 의한 잘못된 결정이므로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19헌마1382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나머지 청구 부분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청구인은, 법무부장관이 직무 중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단221354 사건 담당 판사가 공문서변조에 의한 범죄행위를 한 것을 인지하고, 위 2019헌마1382 사건의 담당 헌법재판관들이 직무 중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단221354 사건 담당 판사가 공문서변조에 의한 범죄행위를 한 것과 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6585 사건 담당 판사가 담보제공명령을 하여 사기 등의 범죄행위를 한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위 판사들을 고발하지 아니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서 정한 공무원의 고발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면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단221354 사건 담당 판사는 위 규정에 의한 소 각하 판결을 하기 위해 위 사건의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통지한 후 2018. 10. 19. 14:00 위 사건에 관하여 소 각하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사건 담당 판사가 공문서를 변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은 피고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피고의 신청이 없이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한 것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6585 사건 담당 판사가 사기 등의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법무부장관과 2019헌마1382 사건의 담당 헌법재판관들이 직무상 고발을 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위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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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제234조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19조 제451조

[ 사건명 태그]

공무원고발의무불이행등위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