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402, 2020. 1. 7.,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402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토지대금을 정산한 날을 기준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한의 도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한이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기산되는 점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2011. 12. 29.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므로 이 시점에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것이며,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을 훨씬 경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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