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354, 2019. 12. 31.,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354 변호사법 제90조 제4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이다. 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고 한다)는 2019. 9. 23. 청구인에 대해 “법무법인이 아님에도 법무법인의 명칭을 사용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라는 이유로 과태료 100만 원 부과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서는 2019. 10. 11. 무렵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며, 2019. 11. 12.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9. 12. 3. 위 징계위원회의 과태료 부과결정 및 그 부과결정의 근거가 된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품위유지의무), 같은 법 제90조 제4호(징계 종류 중 과태료 규정), 같은 법 제98조의5 제3항(인터넷 공개의무)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라.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2016. 8. 22. 징계위원회로부터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200만 원의 부과결정을 받은 적이 있었고, 2016. 11. 30. 위 부과결정 및 변호사법 제90조 제4호, 같은 법 제98조의5 제3항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한 바 있었다(2016헌마1029, 이하 ‘종전 선례’라고 한다). 위 종전 선례에서 헌법재판소는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한 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어, 변호사법 제90조 제4호는 직접성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 각하하였고, 같은 법 제98조의5 제3항에 대해서는 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본안판단으로 들어가 기각 결정을 하였다. 2. 적법요건 판단 가. 과태료 부과결정 부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법에 의하면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변호사법 제100조 제1항),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징계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같은 법 제100조 제4항), 청구인은 이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변호사법 각 조항 부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그리고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16. 8. 22. 이미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아 그 결과가 인터넷에 공개된 바 있고, 변호사법 제90조 제4호, 같은 법 제98조의5 제3항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까지 하였다. 그렇다면 늦어도 위 2016. 8. 22. 무렵에는 위 법령의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9. 12. 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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