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301, 2019. 12. 10.,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301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외 85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최종연, 손익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다(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청구인들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전일제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 제 3항(이하 위 두 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1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하여 공무담임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공무담임권이란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직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현실적으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이 공무담임에 관한 자의적이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음을 의미한다.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 또는 직무의 부당한 정지도 포함된다(헌재 2002. 8. 29. 2001헌마788등; 헌재 2005. 5. 26. 2002헌마699등 참조).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과 같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전일제 공무원 우선 임용의 기회에서 배제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에게 일반적인 방법에 의해 전일제 공무원으로 임용될 기회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우선 임용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을 뿐인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전일제 공무원으로 우선 임용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은 공무담임권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특히 청구인들에게 전일제 공무원으로 우선 임용될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청구인들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서 그대로 신분을 유지하게 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공직신분의 유지나 업무수행과 같은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전일제 공무원으로 우선 임용될 권리 내지 기회보장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공무담임권 침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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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제3조

대한민국헌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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