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280, 2019. 11. 26.,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280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미조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국민권익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국민신문고에 자신이 분실물 습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들이 청구인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모욕하고 피해자의 허위진술에 의존하여 청구인을 범죄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만 조사하였으며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으므로 관련 수사관들을 조치하여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의 민원 담당자는 2019. 9. 18. 민원 내용과 서울송파경찰서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렵고, 다만 동일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관계자와 대화할 때 언어사용에 유의하는 등의 응대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음을 안내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42조가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부패행위, 부패방지 책무, 모순을 즉시 개선, 시정하고 조사의 방법을 정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9. 11. 13.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민원 담당자도 피청구인으로 지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는 국민권익위원회이므로 직권으로 국민권익위원회만을 피청구인으로 특정한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부패방지권익위법 중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고충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시정 또는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을 할 수 있고, 그 결정 내용을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 통지하여야 할 뿐, 피청구인이 고충민원에 따라 특정한 처분을 할 작위의무가 있거나 고충민원을 신청한 자에게 피청구인에 대하여 특정한 처분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9조에 정한 고충민원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그 내용에 대하여 나름의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회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의 민원회신 결과는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민원 회신의 내용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침해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13. 12. 24. 2013헌마843; 헌재 2016. 1. 20. 2016헌마19; 헌재 2016. 11. 1. 2016헌마91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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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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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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