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198, 2019. 11. 5.,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19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통령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여부 및 발급 거부와 관련하여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19. 10. 15. 각하 결정을 하자(2019헌마1134),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이 판단유탈 등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9. 10.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2019헌마1134 결정의 위헌 확인을 구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19헌마113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위 결정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판단유탈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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