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189, 2019. 11. 5.,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189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 8. 30.자 2019년 형제47208호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되자(2019헌마985), 2019헌마985 사건의 재심 및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가 각하되었다(헌재 2019. 10. 15. 2019헌마1127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이라고 한다). 나. 그러자 청구인은 2019. 10. 17.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 및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여 허용되지 않는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 2019헌마985로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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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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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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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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