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187, 2019. 11. 12.,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18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1. 이○○ 2.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가 2019. 10. 15.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9헌마1122 결정, 2019헌마1086 결정, 2019헌마1099 결정의 위헌확인 및 2019헌마112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면서 2019. 10.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2019헌마1122 결정, 2019헌마1086 결정, 2019헌마1099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2019헌마112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관한 주장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18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등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451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