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175, 2019. 11. 5.,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17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9모2280 사건의 재판을 정지할 것을 헌법재판소에 구하고, 대법원장이 법원 공무원과 판사를 파면하지 않은 행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0. 8. 모두 각하되자(2019헌사838, 2019헌마1056),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10.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결정들의 위헌 확인을 구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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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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