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153, 2019. 10. 22.,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153 정보공개결정 내용 미제공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서, 2019. 4. 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6, 2017 징벌처분을 받기까지 두 사건의 징벌위원장이 참작했던 모든 서류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4. 18. ① 2016. 12. 12. 지시불이행 관련 청구인의 진술조서 등(부분) 11매, ② 2017. 7. 17. 설비 훼손 등 관련 청구인의 진술조서 등(부분) 19매(이하 부분 공개 결정된 자료를 ‘이 사건 서류’라 한다)를 공개하되, 공개 일시는 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비용 전부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 공개 장소는 ○○교도소, 공개 방법은 사본ㆍ출력물, 납부금액은 수수료 1,700원, 납부일은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로 결정하여, 2019. 4. 18.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9. 10. 7.까지 이 사건 서류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10.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제17조 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를 결정하였을 때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비용이 부족한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고(제12조 제1항 제2호), 이 경우에는 청구인이 비용을 전부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제12조 제2항), 공공기관은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4항). 따라서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받으려면 수수료 등의 관련 비용을 먼저 납부할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피청구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통지를 받고도 현재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정보제공에 앞서 법령상 요구되는 비용납부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는 정보공개의 전제가 되는 법적 절차의 미개시에 따른 것일 뿐 피청구인이 공권력의 행사를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05. 6. 30. 2004헌마859; 헌재 2006. 7. 11. 2006헌마747).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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