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045, 2019. 9. 30.,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04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개인에게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현재의 징병제도 등과 관련하여 병역법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9. 10. 각하되자(헌재 2019. 9. 10. 2019헌마974), 2019. 9. 17. 다시 징병제도를 정하고 있는 병역법의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병역법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였다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는데(헌재 2019. 9. 10. 2019헌마974), 위와 같은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채 여전히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를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 없이 위 2019헌마974 사건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9헌마97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2019헌마974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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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40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등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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