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029, 2019. 10. 1.,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02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628호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되었음에도 검사가 공소제기를 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규정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으나(2019진정204, 265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8. 2. 위 진정은 완결된 사건에 불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공람종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가 재심에만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9. 9.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가 재심에만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 취지가 이 사건 공람종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진정은 수사기관이 진정 내용을 기초로 적절하게 사건을 처리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공람종결은 수사기관의 내부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고, 따라서 공람종결은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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