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0.04.09 선고 2019두63355 판결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범위[국패] 【사 건】 2019두63355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원고, 피상고인】 안AA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9-누-30531(2019.11.22) 【판 결 선 고】 2020. 4.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두6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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