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9.06.27 선고 2019두35732 판결

(심리불속행)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됨[국패] (원심 요지)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됨

사 건	2019두35732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원고, 피상고인	oo케미칼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2018-누-4716(2019.01.31)
판 결 선 고	2019.06.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두3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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