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9.05.30 선고 2019두33460 판결

(심리불속행) 종중으로부터 수령한 사양권의 양도대가가 기타소득인지 증여인지 여부[일부 패소] (원심 요지)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수령한 사양권의 양도대가는 모두 기타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중 일부를 증여재산으로 하여 부과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두3346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2015

2016

2017

2018

2019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