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9.05.16 선고 2019두33200 판결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격은 매매사례가액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애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므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격은 매매사례가로 볼 수 없음

사 건	대법원 2019두3320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05. 1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두3320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법 제5조

[ 사건명 태그]

법인세

[ 참조조문 태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법 제5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