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9269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5도8490 판결

세무사법에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 취지 /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조세에 관한 신고 등의 세무대리를 한 경우’의 의미 / 납세자가 소속된 단체에서 세무대리를 할 자격이 없음에도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납세자의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신고를 한 경우, 이에 관여한 자가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299 판결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처분될 것이 명백한 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포탈행위를 조세범처벌법 제9조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도9026 판결

[1]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원칙의 의미 / 실질과세원칙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피난처에 외형뿐인 이른바 ‘기지회사(Base Company)’를 설립하여 두고 그 법인형식만을 이용하는 국제거래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도2299 판결

영수증을 정당하게 작성·교부하거나 적법하게 백지보충권을 수여하여 그에 따라 백지보충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영수증을 위조하였다고 신고한 경우,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도661 판결

[1] 포괄일죄인 상습사기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