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3578 판결

[사기·배임][미간행] 【판시사항】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상, 723),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5도8332 판결,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8도14596 판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용하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9. 8. 29. 선고 2019노2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직권판단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배임의 점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 즉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하거나 담보물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시키지 않을 소극적 의무, 담보권 실행 시 채권자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담보물을 현실로 인도할 의무와 같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 등은 모두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이다. 또한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담보목적의 달성, 즉 채무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을 통한 채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담보설정계약의 체결이나 담보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금전채권의 실현 내지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인으로부터 3,4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마트 집기 등(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동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위 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함으로써 그 판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소유의 이 사건 동산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피해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배임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유죄 부분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9도13578 (3248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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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형법 제37조 제35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5도8332 판결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8도145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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