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2765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303 판결

[1]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당내경선운동의 범위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386 판결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선거의 자유방해죄에서 ‘선거인’, ‘선거에 관하여’의 의미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6335 판결

[1]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25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의 의미 /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여기서 말하는 ‘특정 후보자’의 의미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

[1]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행위에 부수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6316 판결

［1］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제1항에 규정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