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19.07.25 선고 2019다227503 판결

(심리불속행)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임[국승] (원심요지)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이므로 처분청이 원고에게 경정청구일 이후의 국세환급가산금만 가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2019다227503 환급가산금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3. 26. 선고 2018나2043904 판결
판 결 선 고	2019. 7.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다22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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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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