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19.04.11 선고 2019다201532 판결

허위의 근저당으로 배당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함[국승] (심리불속행기각) 피고가 체납자의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이로 인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함

사 건	2019다201532 부당이득금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이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12.06 선고 2018나2030472 판결
판 결 선 고	2019.04.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다20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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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