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07.03 선고 2019누62897 판결

항공사 제휴마일리지에 대한 제휴사 보전금의 에누리 해당여부[국패] 【사 건】 2019누6289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8. 【판 결 선 고】 2020. 7.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17.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경정거부처분 내역 기재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피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더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누6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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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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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취소청구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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