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01.10 선고 2019누54001 판결

회생출자전환시 대손세액공제 여부[국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누-54001(2020.01.10) 【원고, 상고인】 대xxx씨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xxx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162(2019.07.25) 【변 론 종 결】 2019.11.22 【판 결 선 고】 2020.01.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도표 중 대손채권 액 합계 “1,088,386,000”을 “1,013,616,000”으로, 제4면 16행, 제15면 7행의 각 “2016. 4.29. 대통령령 제27115호”를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제5면 16행의 “2009헌바11 결정”을 “2009헌바11, 2010헌바23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제8면 4행의 “채무자회생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제9면 19행의 “어렵다”를 “어렵다(대법원 2019. 5. 10.자 2019두31853 판결, 2019. 6. 13.자 2019두35329 판결 참조)”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누5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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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2009헌바11
2010헌바230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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