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5.27 선고 2019누2245 판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국승] 【사 건】 2019누2245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29. 【판 결 선 고】 2020. 5.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9.1.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부가가치세 83,000,000원의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4행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자동차부품제조 도소매업”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3쪽 3행 하5행의 “이 법원”을 “청주지방법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누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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