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수원고등법원 2020.06.10 선고 2019누13592 판결

타인명의로 등기된 상속재산의 명의를 회복하고 공유물분할한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국승] 【사 건】 2019누13592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구합706 판결 【변 론 종 결】 2020. 4. 22. 【판 결 선 고】 2020. 6.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7. 원고에게 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9쪽 3행을 “제88조(양도의 정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 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누1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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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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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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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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