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부산지방법원 2020.01.08 선고 2019나57527 판결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주장은 이유 없음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채권의 소멸시효는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가압류가 취소된 때인 2018. 2. 8.부터 다시 진행되는 것이고, 이 사건 소가 2018. 7. 16.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9나57527 청구이의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 12. 04.
판 결 선 고	2020. 01. 0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ㅇㅇ고등법원 2006. 8. 31.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족 9행 부분의 “별지 목록 제2항”을 “별지 목록 제1항”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소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나57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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