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특별항고사건

대법원 2020. 8. 20. 자 2019그534 결정

[회생][공2020하,1774]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추후보완신고 각하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가 있어 대법원에 계속 중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위 특별항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추후보완신고 각하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가 있어 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특별항고인으로서는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특별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없으므로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회생법 제153조에 따라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회생채권이 신고된 경우, 회생법원은 위 제153조 제1항과, 제153조 제2항이 준용하고 있는 제152조 제2항, 제3항의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의 적법 여부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거나 회생채권으로서 조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하고(채무자회생법 제283조 제1항),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고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한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종결하면, 추후보완신고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 더 이상 회생채권 신고 및 조사절차 등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회생절차에 의하여 회생채권을 확정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2항, 제3항, 제153조, 제283조 제1항 【전 문】【특별항고인】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박상일 외 2인) 【원심결정】 서울회법 2019. 1. 11.자 2016회합100149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특별항고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추후보완신고 각하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가 있어 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특별항고인으로서는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특별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없으므로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채무자회생법 제153조에 따라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회생채권이 신고된 경우, 회생법원은 위 제153조 제1항과, 제153조 제2항이 준용하고 있는 제152조 제2항, 제3항의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의 적법 여부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거나 회생채권으로서 조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 그런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하고(채무자회생법 제283조 제1항),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고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한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종결하면, 추후보완신고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 더 이상 회생채권 신고 및 조사절차 등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회생절차에 의하여 회생채권을 확정받을 수 없다.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채무자 에스티엑스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7. 1. 13.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진행되었고, 법원은 같은 날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특별항고인은 2018. 4. 30. 회생채권 합계 6,082,378,705원을 추완신고하였고, 원심법원은 2019. 1. 11. 이를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이후에 이루어진 추후보완신고라는 이유로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하였다. 특별항고인은 2019. 1. 22. 특별항고를 제기하였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는 2019. 8. 7. 모두 종결되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별항고절차가 계속 중일 때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모두 종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불복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9그534 (3239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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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153조 제283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496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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