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2019. 11. 19. 선고 2019고정365 판결

서울남부지법 2019. 9. 23. 선고 2019고합127 판결

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한 남성 세입자 갑과 자신의 딸이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죽도(죽도)를 들고 갑의 머리를 수회 폭행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을 말리던 갑의 모(모) 을의 팔을 죽도로 수회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수폭행치상 및 특수상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갑의 머리를 1회 가격한 것과 을의 팔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설령 과잉방위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21조 제3항의 ‘벌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청주지법 2014. 5. 23. 선고 2013노941 판결

피고인이 경찰관 갑의 차량 도난신고 접수 과정에 불만을 품고 갑이 소속된 지구대 사무실로 찾아가 갑 등 3명의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갑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 모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갑에게 욕설을 하였더라도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대구지법 2019. 3. 26. 선고 2018노4026 판결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의 주민으로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갑, 을이 피고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추궁하자, 피고인이 “너것들이 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빈 유리병을 갑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갑의 뺨과 턱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임의로 출입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울산지법 2019. 6. 21. 선고 2018노1296 판결

피고인이 자신의 며느리인 갑과 자신의 아들이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갑을 훈계하던 중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갑의 양쪽 팔을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 행위가 폭행죄에서 말하는 불법적인 폭행의 범의를 가진 폭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범위 내에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19. 3. 28. 선고 2018노2557 판결

피고인은 임대차 문제로 오랫동안 분쟁을 겪어 오던 갑을 향해 자동차를 급가속하여 돌진하였으나 갑을 직접 충격하지는 못하고 그 옆에 서 있던 을을 그대로 들이받아 공중에 몸이 뜬 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곳에 주차된 병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였고, 도망가는 갑을 쇠망치를 들고 쫓아가 갑을 향해 수차례 던지거나 휘두르면서 이를 제지하는 갑과 서로 붙잡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갑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갑, 을에 대한 각 살인미수 및 특수재물손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각 살인미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갑, 을에 대한 각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