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합의사건

포항지원 2019.11.22 선고 2019가합10915 판결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것인지 여부 [각하] 채권을 증여한 날짜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자신이 아닌 피고의 명의로 체결한 날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을 대가로 한 채권이 성립한 2012. 4. 4.이라 할 것임

사 건	포항지원 2019가합10915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9. 10. 18.
판 결 선 고	2019. 11. 22.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2016. 4. 29. 체결된 AAA의 BBB, CCC, DDD, EE에 대한 676,797,088원의 약정금채권에 관한 증여계약을 441,946,53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위 약정금채권 중 441,946,530원을 양도하고, BBB, CCC, EE, DDD에게 각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AAA는 그의 처인 피고의 대리인으로 2012. 4. 4. BBB, CCC으로부터 공사금액 10억 원에 00리 00탕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8. 10.경 4층 증축 및 옥외수영장 설치공사 등의 추가 공사를 비롯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허가를 받고 토지와 건물을 위 발주자들에게 모두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자신을 주위적 원고로, AAA를 예비적 원고로 하여 CCC, DDD, BBB, EE을 상대로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ㅇㅇㅇㅇ가합ㅇㅇ호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 16. CCC, DDD, BBB, EE이 연대하여 피고에게 734,797,08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았고, 항소심(ㅇㅇ고등법원 ㅇㅇㅇㅇ나ㅇㅇㅇㅇㅇ호, CCC, DDD은 항소취하)에서도 BBB, EE이 연대하여 피고에게 676,797,08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6. 4. 28.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판결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이 사건 공사의 실제사업자를 피고가 아닌 AAA로 보아 2017. 7. 1. AAA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합계 441,946,530원의 국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AAA가 이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2017. 10.경 원고의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세 체납자인 AAA에 대하여 위 441,946,53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AAA는 사실상 자신이 수행할 공사에 관하여 형식상 배우자인 피고를 대리하는 것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BBB, CCC으로부터 공사금액 10억 원에 건물 리모델링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처럼 실제 사업자인 AAA가 형식상 사업자로서 배우자인 피고를 내세워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AAA가 피고에게 그에 관한 공사대금채권 10억 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증여한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증여 당시 체납채무자인 AAA는 재산이 전혀 없던 상태로서 위와 같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따라서 체납자 AAA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조세채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증여받은 채권을 양도하고, 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가 ㅇㅇㅇ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송상 공격방법의 주장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등 참조). 나. 제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가 2019. 6. 27.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 사건에서 AAA가 사실상 자신이 수행하는 공사에 관하여 그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배우자인 피고의 명의로 체결하고 미지급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것이 원고 주장과 같이 증여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한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A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을 대가로 한 위 채권을 증여한 날짜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일자인 2012. 4. 4.이라 할 것인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9. 6. 27.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한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신용불량자인 AAA가 자신이 받아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자신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아내인 피고를 주위적 원고로 내세워 확정판결을 통하여 피고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채권을 증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ㅇㅇㅇㅇㅇㅇㅇㅇ 판결이 선고된 2016. 4. 29.이 AAA가 피고에게 채권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라도 확정적으로 표시하고 피고 역시 그 수증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한 날로서 AAA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증여계약이 성립된 날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제기는 그로부터 5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채권의 증여는 당사자의 증여의 의사표시가 있은 날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AAA가 사실상 이 사건 공사를 자신이 수행하는 것임에도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을 대가로 한 채권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면, 그 채권을 증여한 날짜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자신이 아닌 피고의 명의로 체결한 날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을 대가로 한 채권이 성립한 2012. 4. 4.(혹은 늦어도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되어 위 계약에 따라 구체적으로 채권이 발생한 2012. 8. 10.경)이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16. 4. 29.(CCC, DDD은 그 이전에 이미 항소를 취하하여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이르러 비로소 채권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민법 제406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가합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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