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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31 선고 2019가소241371 판결

부당이득금[국승]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19가소241371 부당이득금 【원 고】 이OO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20. 1. 10 【판 결 선 고】 2020. 1.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742,360원을 지급하라. 【이 유】 민법 제1058조, 제1059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 중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되지 아니하고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고, 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자는 국가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가소24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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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법 제10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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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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