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소액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2 선고 2019가소176188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국승] 【사 건】 2019가소176188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2020.05.15 【판 결 선 고】 2020.06.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463,9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가소17618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 사건명 태그]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반환

[ 참조조문 태그 ]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