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19-16487, 2020. 1. 14., 기각

【재결요지】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9-1648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7. 24.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6. 28. 육군에 입대하여 2017. 2. 3. 보충역으로 복무전환된 후 2018. 10. 1. 소집해제(일병)된 사람으로서, ‘방카트 병변, 어깨’(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8. 10.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9. 7. 24.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콘크리트 제조작업, 대리석 운반, 4.2인치 박격포 훈련 등을 수행하던 중 우측 어깨에 통증이 시작되어 이 사건 상이로 진단․수술적 치료를 받은 점, 설령 청구인에게 입대 전부터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질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군 입대 이후 훈련 및 작업으로 인해 위 질병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ㆍ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의무기록, 전공상 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6. 28. 육군에 입대하여 2017. 2. 3. 보충역으로 복무전환된 후 2018. 10. 1. 소집해제(일병)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8. 10.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8. 11. 27.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상이연월일/상이 장소: 2016. 9. 20./부대 내 〇 상이 원인: 훈련 중 〇 원상 병명: 방카트 병변 〇 상이 경위 - 병상일지: 국군A병원(2016. 11. 30.~2017. 1. 5.) 국군B병원(공상, 2016. 10. 6.~10. 12./2016. 11. 17.~11. 30.) - 외래재진기록지: 국군B병원(2016. 9. 26.~2017. 1. 9.) - 전공상확인서: **연대(공상, 2017. 3. 15.) 다. 국군B병원 및 국군A병원의 병상일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2016. 9. 26.자 국군B병원 외래재진기록지 - 우측 어깨 불안정성 -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빠짐, 이후 수차례 탈구, 자가 정복 불가능 - 불안정성(+) - 평가: (의증) 우측 어깨 방카트 병변 〇 2016. 10. 6.자 국군B병원 입원기록지 - 주호소: 우측 어깨 불안정성 - 현병력: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빠짐, 이후 수차례 탈구, 자가 정복 불가능 - 추정진단명: 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 어깨 부분 〇 2016. 10. 6.자 국군B병원 입원 환자정보조사지 - 주증상: 우측 어깨 부위 통증(+), 저린감(-), 둔탁음(-), 관절가동범위 정상 - 현병력: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우측 어깨 습관성 탈구 있어 지내다 입대 후 훈련 중 자주 탈구되고(1~2회/월) 통증 심하여 B병원 정형외과 외래 방문하여 X-ray, CT 촬영. MRI 위해 입원함 〇 2016. 10. 6.자 국군B병원 입원간호기록지 - 입원정보조사지 내용은 수정 불가함을 알리고 본인 확인함 〇 2016. 11. 17.자 국군B병원 입원기록지 - 주호소: 우측 어깨 불안정성 - 현병력: 인천○○병원에서 2016. 11. 7. 관절경적 방카트 봉합술 시행 후 정양 위해 입원 - 추정진단명: 상세불명의 어깨 탈구 〇 2016. 11. 17.자 국군B병원 입원 환자정보조사지 - 현병력: 15년 전부터 어깨탈구 4년 전 서울○○정형외과의원에서 오른쪽 어깨통증으로 X-ray 촬영 후 어깨탈구 진단받아 어깨 결합하였고 별 특이사항 없다가 한 달 주기로 어깨가 자주 빠짐. 입대 후 위 병증 심해져 사단에서 X-ray 촬영 후 본원 외래 방문하여 진료 시행하였고 MRI 촬영하고 민간병원에서 수술받기로 정함. 2016. 11. 7. 수술 시행하고 본원 정양 위해 금일 입원함 〇 2016. 11. 17.자 국군B병원 입원간호기록지 - 환자와 면담 시행함, 입원정보조사지 변경 불가함을 교육함 〇 2016. 11. 30.자 국군A병원 입원기록지 - 주소: 우측 어깨 통증 - 현병력: 고 2때 우측 어깨 탈구된 이후 점차 증상 악화되어 B병원 진료 및 MRI 촬영 후 우측 어깨 불안정성 소견하 2016. 11. 7. 우측 어깨 관절와순 봉합술(관절경, 인천○○병원) 후 B병원 입원 중 지속적 경과관찰 및 재활 위해 금일 후송옴(12. 29. 인천○○병원 추적관찰 예정) - 추정진단명: 방카트 병변 〇 국군A병원 퇴원요약지(2016. 11. 30. 입원, 2017. 1. 5. 퇴원) - 최종진단: 방카트 병변 - 퇴원형태: 원복 라. C대학교 인천○○병원의 의무기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2016. 10. 13.자 외래초진기록 - 주호소: 우측 어깨 통증, 2년 전 발병 - 현병력: 군대에서 훈련 도중 상기 증상 심해져 군 병원에서 방카트 병변 소견 듣고 내원 - 신체검진: 불안정성 검사 +, 어깨탈골 검사 + - 추정진단: 재발성 탈구 〇 2016. 11. 6.자 영상의학 보고서(우측 상지 3D MDCT) - 우측 어깨의 전하방 관절와에 골 결손 및 골절 관찰됨 → 우측 전하방 관절와 방카트 병변 〇 2016. 11. 7.자 수술기록 - 수술전․후진단명: 우측 어깨 방카트 병변 - 수술명: 우측 어깨 봉합나사못(x5)을 이용한 관절경하 관절와순 봉합술 - 수술소견: 방카트 병변(+), 슬랩 Ⅰ 병변(괴사조직제거 완료), 힐삭스 병변(+) 〇 입퇴원 요약기록(2016. 11. 6. 입원, 2016. 11. 10. 퇴원) - 진단: 1) 방카트 병변, 어깨, 2) 어깨 부위 관절통 - 주호소: 우측 어깨 통증 - 입원치료 및 경과 15년 전부터 별다른 외상력 없이 처음으로 어깨 빠진 적 있으나 본인이 스스로 정복했고 이후 간간히 빠졌다고 함. 이후 4년 전 크게 한번 빠진 이후로 증상 악화되었고 최근 군대 내에서 훈련하면서 상기 더욱 악화되어 군 병원에서 방카트 병변 소견 듣고 수술적 치료 위하여 외래 경유 입원하여 2016. 11. 7. 우측 어깨 관절경하 관절와순 봉합술 시행 후 안정된 상태로 퇴원함 〇 2017. 12. 28.자 외래재진기록지 - 주관적: 빠질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든다. 불안정성 검사(-) - 객관적: (2017. 12. 21.자 우측 견관절 MRI) 관절와순 및 골성 방카트 병변, 우측 상완골두 힐삭스 병변 의심 - 평가: 우측 어깨 방카트 병변 〇 2018. 2. 5.자 수술기록지 - 수술전․후진단명: 우측 어깨 재발성 방카트 병변 - 수술명: 관절경하 관절와순 재봉합술, 관절경하 램플리시지 술법 봉합술 - 수술소견: 힐삭스 병변(+) → 관절경하 램플리시지 술법 봉합술 마. 제**보병연대장의 2017. 3. 15.자 전공상 확인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병명: 상세불명의 어깨 탈구(국군병원) *우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민간병원) 〇 전공상구분: 공상 〇 발병경위 - 2016년 9월까지 1개월 기간동안 부대 환경개선작업 및 4.2“ 탄약수로서 주특기 훈련을 실시함 - 2016. 9. 20.경 주특기 훈련 중 완수신호간 우측 어깨 탈골로 인해 2016. 9. 27.부터 교육훈련을 열외하고, 외진 및 군 의료기관 진료를 통하여 2016. 10. 6. 국군B병원 입원, 개인 의사에 따라 병가 조치 후에 민간병원 수술 등 조치하였으며, 퇴원(복귀) 후 국군B병원 및 A병원 입원기간을 통해 전역의사 희망(개인의사, 현역복무 부적합 민원 접수)에 따라 현역복무 부적합(2017. 2. 3.) 조치됨 - 상세불명의 어깨 탈구 증상은 입대 전부터 증상(진단서 및 면담간 확인사항)이 있었으며, 입대 후에는 부대 환경개선작업 및 4.2“ 탄약수 주특기 훈련을 통해 우측 어깨 탈골이 재발한 사항이 있었음 〇 전공상 심사 결과 - 입대 전(2013년경) 교내에서 책상에 엎드려 있던 중 우측 어깨가 탈구되어 관련 병변이 발생함. 입대 당시 신체등급 2급으로 별다른 통증 없이 생활을 하였으나, 2016년 8~9월 주특기 훈련(완수신호간) 중 어깨가 재탈구 되어 이후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고 병원진료 및 수술을 받음. 수술 이후 신체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판정받아 현역복무부적합(보충역)으로 2017. 2. 3. 전역하여 군 생활간 관련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공상으로 의결함 바. 청구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09년 2월 ~ 2019년 2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 7. 24. 서울성모정형외과의원에서 ‘상완골의 하탈구’로 진료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6. 5. 실시한 개별의학자문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〇 자문의뢰 - 국군B병원 우측 견관절 MRI(2016. 10. 7.)상 진단명은 무엇인지요. 급성 또는 진구성, 만성 소견 부탁드립니다. ► 자문회신 - 2016. 10. 7. MRI상 우측 견관절 전하방 관절와순 파열(방카트) 소견 보이며 전방 불안정성으로 진구성으로 사료됨 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6. 25.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19. 7.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〇 ‘견관절 탈구’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외상에 의해 최초 탈구가 되어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있으며, 최초 탈구 시의 정복은 통증이 심하여, 본인 스스로 정복은 불가능하고 탈구 정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의료진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져야한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군 병원 입원환자정보조사지(2016. 11. 17.)에 '15년 전부터 어깨 탈구, 4년 전 서울○○정형외과의원에서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x-ray 촬영 후 어깨 탈구 진단받아 어깨 결합하였고, 별 특이사항 없다가 한 달 주기로 어깨가 자주 빠짐'의 기록과 2016. 11. 6. 민간병원 입원 시 '15년 전부터 별다른 외상력 없이 처음으로 어깨 빠진 적 있으나 본인이 스스로 정복했고 이후 간간히 빠졌다고 함. 이후 4년 전 크게 한번 빠진 이후로 증상 악화되었고 최근 군대 내에서 훈련하면서 상기 더욱 악화'의 기록이 확인되어, 군 복무 중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외상에 의한 최초 탈구라기보다는 군 입대 이전 병변의 일종일 가능성을 배제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견관절은 최초 1회 탈구되면 관절낭이 늘어나거나 관절와순이 파열된 상태가 지속되어 완전 치유가 어렵고, 경미한 외상에도 쉽게 탈구가 재발되며, 시간이 경과하면 점점 좋지 않은 상태로 진행됨으로써 최초 탈구로 진료를 받은 경우, 차후에 진행된 증상이 발현되어도 급격한 악화로 인정하기에는 합리성이 결여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고, 입대 약 3개월 10일경 촬영한 우측 견관절 MRI(2016. 10. 7.)에 대한 재판독 결과(2019. 6. 5.) '진구성으로 사료됨'으로 전문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군 입대 이전 병변이 군 직무수행 등으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위와 같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을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었거나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을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방카트 병변’은 외상으로 인한 어깨의 전방 탈구가 반복될 경우, 탈구 후 정복되면서 어깨 관절을 이루는 주위 구조물(관절와순)에 손상이 생긴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군B병원의 2016. 9. 26.자 외래재진기록지상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빠짐, 이후 수차례 탈구, 자가 정복 불가능’이라는 기록, 위 병원의 2016. 10. 6.자 입원 환자정보조사지상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우측 어깨 습관성 탈구 있어’라는 기록, C대학교 인천○○병원의 입퇴원 요약기록상 ‘15년 전부터 별다른 외상력 없이 처음으로 어깨 빠진 적 있으나 본인이 스스로 정복했고 이후 간간히 빠졌다고 함’이라는 기록 및 제**보병연대장의 2017. 3. 15.자 전공상 확인서상 ‘입대 전(2013년경) 교내에서 책상에 엎드려 있던 중 우측 어깨가 탈구되어 관련 병변이 발생함’이라는 기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이는 군 입대 전 발생한 우측 어깨 습관성 탈구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기록들에 더해, 청구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2012. 7. 24. ‘상완골의 하탈구’로 진료 받은 기록 및 국군B병원의 2016. 10. 7.자 영상자료(우측 견관절 MRI)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9. 6. 5. 실시한 개별의학자문 결과 ‘진구성으로 사료됨’으로 회신된 기록 등에 비추어 볼 때, 2012. 7. 24. 우측 어깨가 탈구된 이후 재탈구․정복을 반복하다가 약 4년 3개월이 지나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로 진단․수술적 치료를 받은 것은 청구인의 입대 전 병변이 자연경과적 속도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19-1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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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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