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19-10161, 2020. 1. 14., 기각

【재결요지】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9-1016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3. 13.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측 귀 소음성 난청 및 이명’(이하 ‘이 사건 각 상이’라 한다)을 수상하였다는 이유로 2018. 9.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각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3. 13.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총기 오발사고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 및 이명,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발병하였고, 당시 위 사고로 인하여 귀에서는 매미소리(쐐〜)가 하루도 들리지 않은 날이 없었으며 현재 간단한 대화조차도 어려운 상태로서, 정신의학과 진단에서도 ‘1990년 총기사고 시 발생한 이명과 난청으로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과 만성적인 스트레스 속에서 불행감, 우울감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상이는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민간병원 진단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4. 11. 육군에 입대하여 1991. 9. 26.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이던 1990년경 GOP 경계근무 중 초소 내에서 발생한 총기 오발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이를 수상하였다는 이유로 2018. 9.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8. 10. 25.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상이연월일, 상이장소, 상이원인, 원상병명: 공란 ○ 현상병명: 우측 귀 소음성 난청 및 이명,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 상이경위 - 육군기록정보관리단 기록보존활용과 및 *사단 의무근무대-****(20**. **. **.) 회신에 의거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않음 다. 청구인의 의무기록자료 요청에 대한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의 2018. **. **.자 회신문상 청구인의 의무기록은 ‘확인제한(기정단 내 자료 미존안)’으로 통보되었고, 제*보병사단 의무근무대장의 2018. 10. 23.자 회신문상 ‘자료 없음’으로 각각 통보되었다. 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총기 오발사고에 관한 자료요청에 대하여 제*보병사단장의 2019. 1. 22.자 회신문상 ‘관련자료 부존재’로 통보되었다. 마. 민간병원 진료기록지 및 소견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J이비인후과의원(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2018. 9. 13.자 진단서 - 질병명: 이명 - 진단일: 2018. 7. 16. - 상기환자는 당시 상기병 의심으로 외래 통한 치료를 하였음 ○ ○○의료재단 ○○병원(서울특별시 ○○구 ○○○○ ***소재) 2018. 8. 17.자 초진기록지 - 현병력: 28년 전 총기사고 이명이 생겼다. 난청, 소리에 민감-크락션, 물건 떨어지는 소리, 웃음소리에 민감. 잠을 잘 못 잔다. 이것 때문에 괴롭다는 소견서 필요 ○ ○○의료재단 ○○병원 2018. 9. 7.자 소견서 - 진단명: 적응장애 - 소견: 위 환자는 1990년 총기사고 후 이명 및 난청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소리에 과민반응, 불면, 정서적 어려움을 주소로 2018년 8월 17일 초진 후 동년 8월 30일 심리검사를 실시하였음. 심리검사 결과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과 만성적인 스트레스 속에서 불행감, 우울감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왔음. 따라서 상기병명이 추정되고 지속적인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바. 청구인과 군 복무를 함께 하였다고 진술하는 우〇윤은 ‘1990년경 GOP 초소 경계근무 중 동료의 실탄 오발사고가 있었고, 실탄이 청구인의 얼굴 가까이에서 발사되었다고 들었으며, 당시 부대의 여건상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3. 5.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각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3.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다 음 - ○ 신청인은 군 복무 중 GOP 초소에서 같이 근무하던 선임병의 총기 오발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이명 및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진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군 복무 중 진료 및 치료 받은 기록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신청인의 적응장애는 군 전역 27년 후 진단된 점, 이명 등 청력 관련 치료 기록 또한 전역 18년 후부터 확인되는 점, 전역 후 오랜 기간 동안 사회생활을 하였고, 이후 발생한 증상들의 발병원인을 군 복무로 한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 질병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한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에서는 난청 등 귀 질환과 관련하여 ‘난청이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 이상의 근무 환경에서 상당기간 종사하여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와 총포ㆍ항공기 소리 등의 소음에 노출된 후 치료한 기록이 확인된 경우’라고 정하고 있고,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총기사고 등의 현장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이 있고, 그 사실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해당할 때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동료의 총기 오발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이가 발병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상이경위에 대한 진술 및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위 상이가 군 직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 및 제7보병사단 의무근무대장의 회신문상 청구인의 의무기록에 대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고, 제7보병사단장의 회신문상 총기 오발사고와 관련한 자료는 ‘부존재’로 통보되어 이 사건 각 상이의 구체적인 발병의 원인 및 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제출된 민간병원 진단서 및 소견서상 청구인이 ‘이명’, ‘적응장애’로 진단받은 사실은 확인이 되지만, 청구인이 전역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상이의 사적인 발병요인을 모두 배제한채 곧바로 군 직무수행 등이 이 사건 각 상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관계법령상 보훈보상대상자의 기준 및 범위에서는 난청 등 귀 질환과 관련하여 ‘총포ㆍ항공기 소리 등의 소음에 노출된 후 치료한 기록이 확인된 경우’로 정하고 있고,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총기사고 등의 현장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라고 정하고 있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달리 이 사건 각 상이가 군 직무수행 등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19-1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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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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