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아135, 2019. 4. 9.,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아135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김○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2. 26. 2019헌마15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9. 1. 10.자 2018재도48 결정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2. 26.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2019헌마152)되었다. 청구인은 위 2019헌마15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등 참조).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8재도48 결정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위반된 것으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다. 청구인은 그 밖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아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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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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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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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형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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