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607, 2019. 6. 17.,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607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11. 6. ○○ 국적의 여성과 혼인한 사람이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2019. 5. 3.과 2019. 5. 31. 두 차례에 걸쳐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응시하였으나,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요건 고시’가 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달하여 사증 발급이 불허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19. 6. 11.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이 초청된 배우자가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6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13. 10. 10. 법무부령 제799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5 제1항 제6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13. 10. 10. 법무부령 제799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① 제9조의4 제1항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9조의2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외에도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할 수 있다. 다만,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6. 피초청인이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여부. 이 경우 구체적인 심사ㆍ확인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청구인은 2019. 5. 7.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9. 5. 28.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는데(2019헌마465), 직접성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60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달수의 미완창고 | 2023-10-20

2023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10. 20. 시행) 헌법 선택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2002헌마52). cf. 사회국가란 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현상에...

▒ 달수의 미완창고 | 2022-03-05

2022년 법원행시(3. 5. 시행) 헌법 1책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이하 같음) ㄱ.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2008헌마454). 정 답 : ②번 【문 3】 법원의 심급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최창호 변호사(서초동, 교대역) | 2022-10-26

헌법 객관식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