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369, 2019. 4. 16.,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36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민사소송 중인 사람인데, 민사소송법 제117조가 피고에게는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받도록 정하지 아니하여 원고인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9. 4.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17조가 피고에 대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고에 대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민사소송법(2010. 7. 23. 법률 제10373호로 개정된 것) 제117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10. 7. 23. 법률 제10373호로 개정된 것) 제117조(담보제공의무)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액수가 담보로 충분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신청이나 직권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원의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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