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9헌마228, 2019. 5. 30., 인용

【전문】 사 건 2019헌마22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변호사 홍영택, 주창훈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 [주 문] 피청구인이 2019. 1. 16.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9년 형제67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9. 1. 16.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9년 형제6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광명시(주소 생략)에 있는 ‘○○’ ○○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8. 11. 17. 23:03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김○○(여, 18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5병과 안주 등을 55,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2. 2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식당 테이블에 착석한 김○○ 일행으로부터 주류 주문을 받을 당시 김○○이 자리에 앉기 전에 이미 다른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검사를 받고 성년자로 확인을 받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당시 김○○이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인 2018. 11. 17. 저녁 김□□가 운영하는 ○○ ○○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손님들로부터 주문을 받고 술과 음식을 제공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2) 김○○(여, 2000. 8. 8. 출생)은 이 사건 당시 만 18세로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었다. (3) 청구인의 변호인이 수사 단계에서 제출한 참고자료인 USB에 담겨 있는 이 사건 당시 식당의 외부와 내부가 촬영된 CCTV 동영상에 따르면, 김○○은 이 사건 당시 챙이 달린 모자를 쓰고 상의에는 모자가 달린 점퍼를, 하의에는 청바지를 입은 상태로 성명불상의 남성 2명과 함께 식당 밖에서 식당 안을 들여다보다가 입구 쪽 계산대에 있던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신분증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4) 청구인의 변호인이 수사 단계에서 제출한 참고자료인 USB에 담겨 있는 이 사건 당일 다른 시각에 촬영된 CCTV 동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들이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들의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한 후에 손님들에게 자리를 안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은 김○○과 그 동행인 성년남성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서 주문을 받은 다음 이들에게 소주 5병과 안주를 제공하였다. (6) 광명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은 이 사건 식당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내용을 파악하던 중, 싸움의 일방 당사자인 김○○이 청소년임을 확인하고 CCTV 영상을 통하여 김○○이 음주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7) 이 사건 식당의 점장인 박□□은 경찰에서 “보통 카운터에 직원이 있으면 1차로 카운터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카운터에 직원이 없으면 손님이 앉은 테이블을 셋팅하는 직원이 2차로 신분증을 확인하는데 김○○이 업소 방문 시 마침 카운터에 직원이 없어 셋팅하는 직원인 청구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였어야 하는데 확인을 못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청구인이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인 김○○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김○○과 그의 일행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김○○은 이 사건 당일인 2018. 11. 17. 기준으로 만 18세로서 그로부터 약 1개월 남짓만 경과하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게 되어 있었다. 김○○은 이미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한 상태였고, 본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길에서 처음 만나 핸드폰번호를 받은 성인 남성과 함께 이 사건 식당에 왔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 당일 김○○은 챙이 있는 모자를 쓰고 성인과 구별되지 않는 차림새를 한 채 성인 남성들과 동석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청구인으로서는 김○○이 청소년임을 인식하였거나 청소년인지 여부를 의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식당의 점장 박□□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식당은 평소 입구 계산대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출입자들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통해 연령 확인을 하고, 그 외 종업원들은 탁자에서 손님들로부터 주문을 받고 술과 음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일응 업무를 분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의 변호인이 수사 단계에서 제출한 참고자료인 USB에 담겨 있는 이 사건 당일 다른 시각에 촬영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에도 종업원들이 출입자들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마친 후 출입자를 식당 테이블 좌석으로 안내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테이블 좌석에 착석한 손님들로부터 주문을 받고 술과 음식을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청구인으로서는 식당 입구에서 김○○과 그의 일행들에 대한 연령 확인이 이미 이루어 진 후 테이블 좌석 안내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고, 김○○에 대한 연령 확인 조치가 누락되었던 우연한 사정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3)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① 이 사건 당시 테이블 좌석에 착석한 김○○이 청소년일 수도 있다고 청구인이 의심할 만한 어떠한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식당에 종사하는 종업원들 사이에 연령 확인 업무와 주류 주문을 받는 업무의 분담의 구체적인 내용, ③ 이 사건에 앞서서 카운터를 잠시 비웠던 종업원이 청구인에게 자신이 카운터를 잠시 비운 관계로 출입자들에 대한 연령 확인을 하지 못한 사정이 있으므로 주류 주문을 받을 때 연령 확인을 해야 한다는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여부, ④ 이 사건 당시 김○○ 등이 싸움을 벌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종업원은 누구였고, 당시 신고내용은 어떠한 것이었는지 등 이 사건 당시 청구인에게 김○○이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들에 대한 보강수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수사미진의 점이 인정된다. 다. 소결 결국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22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변호사 태그]

홍영택 주창훈

[ 사건명 태그]

기소유예처분취소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