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455, 2020. 1. 21.,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455 재판취소 청 구 인 1. 이○○ 2. 김○○ 피 청 구 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2019. 12. 30. ‘청구인들이 의료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노269, 대법원 2019도3640 사건의 재판에서 피청구인의 차별적 조치로 기본권을 침해당하였으므로 위 사건의 재수사 및 재심을 명하고, 위 사건에서 위증을 한 영업사원 김□□을 기소한다’는 판단을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재수사 및 재심을 명한다거나 특정인을 기소해달라는 것은 헌법소원으로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청구인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노269, 대법원 2019도3640 각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인데, 청구인들이 다투는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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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5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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