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0.01.16 선고 2019두52829 판결

(심리불속행) 주요경비의 존재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증명하지 않고 통계에 의한 평균치나 추정치로 증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일부국패] 【사 건】 2019두528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8누-54653 (2019.08.14) 【판 결 선 고】 2020.01.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두5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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