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9.10.17 선고 2019두44682 판결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별개의 과세용역임[국승]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위 건설용역과 구별되는 별개의 과세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두-4468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ss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2019. 4. 3
판 결 선 고	2019. 10. 1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두44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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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이라는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 이제는 시행사가 국민주택 전체세대를... 과세되는 독립된 거래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 대법2015두48617(2016.01.28) 대법2019두44682(2019.10.17)

[ 소송경과 ]

2018

2019

[ 참조조문 ]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