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9.07.11 선고 2019두37929 판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 산정의 적법여부 및 부분추계의 위법성[심리불속행기각(일부국패)] 생산원가를 입고단가의 50% 금액으로 보아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생산원가를 알 수 없는 상품들의 실제 생산원가가 모두 해당 입고단가의 50% 미만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법하고, 단일한 과세 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함

사 건	2019두37929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07. 1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성동세무서장, 중부세무서장, 삼성세무서장, 강남세무서 장, 강서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동대문세무서장 사 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동대문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두3792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도11812 판결

[ 사건명 태그]

부가가치세

[ 참조조문 태그 ]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