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9.07.11 선고 2019두36896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원심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개발이익은 법인세법상 원고의 익금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두3689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넴이 부동산 (트위터 @kknn328) | 2020-03-13

판례, 소유권 보존등기 한 공동주택 전체가 원시취득 아냐

[법원판례] ☞대법원 2019.7.11. 선고 2019두36896 판결= 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공동 사업시행자 판단에 관한 사안에서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등에 의한 공동사업시행자라고 하여 반드시 민법 상 조합...

[ 소송경과 ]

2015

2016

2017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