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694

【사건명】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 등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태백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8구합51049 춘천지방법원 【변론종결】 2019. 09. 04 【판결선고】 2019. 10. 0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77,026,400원의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 및 2018. 3. 5.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부지급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 2019. 2. 21. 선고 대법원 2014두12697 판결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수령한 휴업급여 중 피고가 산정한 부당이득금액 38,513,200원의 배액인 77,026,400원을 징수한 제1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 후문1)에 따른 2배 추가징수의 기준이 되는 '지급한 금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직불금'에 한정된다는 것인바, 피고의 제1 처분은 원고가 수령한 휴업급여 합계 53,516,590원 중 원고가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기간 및 실제로 입원·통원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한 금액 15,003,39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38,513,160원만을 부당이득금액으로 산정하여 그 배액인 77,026,4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 결정하였는바, 위 38,513,160원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한 휴업급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어긋나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각주내용 1) 구 「쌀소득 동의 보전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도 불구하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누694 (2019누694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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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등 업무상질병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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