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05.20 선고 2019누56625 판결

종합소득금액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국승]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9-누-56625 (2020.05.20) 【원 고】 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4.01. 【판 결 선 고】 2020.05.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8.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675,509,740원(가산세 포함)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700,210,7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제4행의 “2,083,367원”을 “2,083,670원”으로 고친다 (갑 제6호증의 3 기재 참조). ○ 제1심판결문 제9쪽 아래에서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직접세인 소득세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와 그 과세 및 근거 법령의 체계가 달라 소득세법상의 사업 개시일의 판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인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법에서 내국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최초사업연도개시일로 보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등록한 사업자등록일을 사업 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에 따라 법인격을 가지게 되고 정관상의 목적을 수행하게 되므로 설립등기일을 사업 개시일로 볼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단서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 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업 개시일과 사업자등록일을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원고는 구 소득세법은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의 개시를 인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 점, 이 사건 각 사업의 경우 제1, 2, 3건물의 분양 이전에 고철 등 부산물의 판매수입 등으로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으로 보기에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1, 2, 3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을 하였거나, 고철 등 부산물의 판매수입 등이 발생한 2014년(제1사업), 2015년(제2, 3사업)에 이 사건 각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에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제도가 규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 개시일을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는 없는 점, 원고가 제1, 2, 3건물의 분양을개시하기 이전에 얻은 수입은 6,477,600원(제1사업), 6,936,300원(= 2,157,200원 + 1,779,100원 + 3,000,000원, 제2사업), 5,237,850원(= 2,083,670원 + 3,154,180원, 제3사업)으로 이 사건 각 사업의 수익금액의 0.1%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거래도 각 사업별로 2~3회 발생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수입 발생만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위하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고, 소득세법령의 개정 연혁 또는 원고가 제출한 일부 질의회신(갑 제9, 11호증)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누56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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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168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종합소득세 (2020.05.20)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소득세법 제168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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