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02.07 선고 2019누47034 판결

부가가치세환급청구거부처분취소[국승] 【사 건】 2019누47034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구합54129 판결 【변 론 종 결】 2019.12.06 【판 결 선 고】 2020.02.0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778,11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누4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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