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수원고등법원 2019.10.02 선고 2019누11459 판결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귀속자가 원고인지의 여부[국패] 이 사건 공사는 원고의 동생이 수행한 것으로 건축주 등도 모두 실제 공사 수행한 자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동생으로 알고 있는 등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귀속자가 아닌바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9누11459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구합71930 판결
변 론 종 결	2019. 9. 4.
판 결 선 고	2019. 10. 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2. 원고에게 경정・고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654,180원(가 산세 24,274,534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누1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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